경빈아범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에 따르면 제18조에 해당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 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항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

1. 질의요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아니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일괄입찰 등에는 같은 영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각주: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등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각주: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입찰 참..

1. 질의요지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8년 2월 9일 전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

1.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각주: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전제함)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것을 말함(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 참조))(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 업무 중 다루다 보면 업체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 정말 참고만 하세요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 등과 계약할때 혹은 해당기관이 입찰공고한 공사,용역,물품,자재 등에 입찰할때 꼭 꼭 꼭 참고하셔야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liBgcolor9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