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아범

1. 관련 법적 근거 ㅇ「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우선구매 ㅇ「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물품 및 용역 구매(공사 제외)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

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주요내용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 문의처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10..

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LawB.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 www.smpp.go.kr 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

출처 :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LawB.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 www.smpp.go.kr 1. 개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금부터 제가 서술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너무 신뢰하진 마시고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아마 많은 업체 관계자께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 우선 제일 기본부터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