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아범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한 공고건에서 업체 2곳(A,B)이 규격서를 제출하였고, 한 업체(A)만 규격적격자로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두번째 진행한 공고건에서도 2개 업체(A,B)가 규격서 제출, 1개업체(A)만이 규격적격자가 되어 가격 개찰하였으나 역시 예가초과로 유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규격적격자(A)와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회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022년도 11월4일(제재연월일)부터 2023년도 5월3일(만료연월일)까지 6개월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2월14일에 인용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용결정문] 피신청인이 2022. 10. 27.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6개월(2022. 11. 4.부터 2023. 5.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현재는 위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국가계약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관급자재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철근 업체가 7월까지 부정당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철근 같은 경우 대체 품목이나 업체가 거의 없고 필요한 규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았습니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함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구매에 해당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가계약법 제27조3항에 따라 입참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을 해석하여 예외조항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7776&currentPage=1&keyField=1&keyWord=%EC%88%98%EC%9D%98%EA%B3%84%EC%95%BD&sort=date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출처 :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제가 서술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너무 신뢰하진 마시고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아마 많은 업체 관계자께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 우선 제일 기본부터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업무 중 좋은 정보가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6&ccfNo=2&cciNo=2&cnpClsNo=2#copyAddress&search_put=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유형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본문)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easylaw.go.kr 1인견적 수의계약 건이고 관련 법령도 정리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계약 종사자 혹은 업체 쪽 계약 담당직원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