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아범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수신, 당일 납품이 불가하여 그 다음날 10/5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 1일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1차 검수(총 2회 검수소요)를 10/29일(목)에 받았고, 한전 자재검사 부서의 일정에 의하여 10/3일 개천절(공휴일) 다음날 10/4일 최종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차 검수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수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고, 검사부서 일정..

1. 관련 법적 근거 ㅇ「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우선구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우선구매 ㅇ「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 물품 및 용역 구매(공사 제외)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

1. 질의요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아니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일괄입찰 등에는 같은 영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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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과거 사무관 출신, 공기업 부장 출신 및 여타 공공기관 처장 출신 등 공공기관에서 한자리 했다는 사람들을 계약 업무 상대자로 만나게 된다. 그들은 퇴직 전까지는 내가 마주보고 얘기할 일이 없는 높은 직급이었지만 퇴직 후 그들은 나랑 업무 상대자로 일하게 되는 위치가 되었다. 그들도 처음엔 "내가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사무관, 부장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것 같다. 만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조금씩을 있더라 그치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것이었다는 걸 그들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내가 단순히 공기업에 만족하면서 편하게 살 수 없는 이유를 오늘도 발견했다.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법제처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법제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