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법제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