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에 따르면 제18조에 해당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 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항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의한계약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표 및 배점표를 만들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업체 제안서(제안물품규격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를 비교하여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사양인지만 판단하여 적격 여부처리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를 입찰공고시 정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한 결과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법령(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격 등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한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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