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아범

□ 공공구매 개요 ◦ (개 념)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들 ◦ (적용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주요제도 ①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 구분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판로지원법 제7조 대상제품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경쟁제품X)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쟁제품(물품 또는 용역) ※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대상금액 ①추정가격 1억원 미만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②추정가..

목적 및 근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

***지금부터 제가 서술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너무 신뢰하진 마시고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아마 많은 업체 관계자께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 우선 제일 기본부터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