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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61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지방계약법 | 행정안전부 예규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법제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

계약업무 2022.12.13

선금 대가 지급요령 | 공공기관 계약 | 선금지급 | 필요 서류 등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자료는 법제처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선금 지급대상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

계약업무 2022.12.13

선금 대가 지급요령 | 기성금 | 대금 | 기성지급 | 공공기관, 공기업 계약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이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니다. 아마 대금청구 혹은 선금 청구할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헷갈리실텐데요 공공기관은 이 조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집행합니다.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

계약업무 2022.12.1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법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계약업무 2022.12.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재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참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및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등은 직접생산여부 확인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

계약업무 2022.12.09

공공구매제도 법정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 공공구매 담당자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022.12.09. 현재기준 공공구매제도 법정 구매목표 비율입니다. ㅇ (중소기업제품)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ㅇ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ㅇ (여성기업제품) 물품의 5%, 공사의 3%, 용역의 5% 이상 ㅇ (장애인기업제품)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 ㅇ (창업기업제품 * 21년 신설)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8% 이상

계약업무 2022.12.09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안내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저도 계약업무 초반에 헷갈렸던 내용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스크랩 해왔습니다. 출처는 조달청 나라장터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정의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

계약업무 2022.12.08

공공기관과 계약 시 꼭 가입해야 좋은 곳! | 나라장터 | 조달청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업체 분들께서 가입하지 않으신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딱히 가입을 안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공공기관과 계약 실적을 늘리려면 꼭 가입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https://www.g2b.go.kr/index.jsp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등 감사 받는 기관의 직원들은 다 좋아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아주 무섭죠. 일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서류도 빠뜨리고 근데 걸리면 징계먹고 그런 리스크를 극도로 줄여주는 곳이 나라장터입니다. 최근 감사받을때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한 건은 딱히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기계약을 하게되면 모든 서류..

계약업무 2022.12.08

공공기관 계약 시 유용한 정보 #법제처

*** 업무 중 다루다 보면 업체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니 정말 참고만 하세요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 등과 계약할때 혹은 해당기관이 입찰공고한 공사,용역,물품,자재 등에 입찰할때 꼭 꼭 꼭 참고하셔야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liBgcolor9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

계약업무 2022.12.07

공공기관과의 계약 | 101 #1

***지금부터 제가 서술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너무 신뢰하진 마시고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아마 많은 업체 관계자께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 우선 제일 기본부터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7%80%EB%B0%A9%EA%B3%84%EC%95%BD%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계약업무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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